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이 권고되는 첫 양형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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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근로자 숨지면 경영책임자 최대 징역 15년"
산재 사망자 발생하면 최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
“근로자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고강도 양형기준 나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권고…첫 양형기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