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 계약금을 잃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집주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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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안 돌려줘 새집 계약금 날린 세입자… 법원 “집주인이 1500만원 배상해야”
전세금 제때 미반환 집주인…법원 "임차인 손해 책임져라"
전세금 못 돌려받아 새집 계약금 날렸다…누구 책임일까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누가 책임?…법원 "집주인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