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후에도 법원은 심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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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나온 헌재 합헌 결정에...법원 “심리 지연 이유 따져야”
4년만에 나온 헌재 결정에 법원 "심리지연 들여다봐야" 재강조
헌재 '심리 지연' 지적한 법원…합헌 결정에도 "여전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