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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범 4명 중 1명만 실형…기업 과징금과 형량 격차 논란
기사 3건사회
정보유출 사건에서 기업에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 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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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사건에서 기업에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 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