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수사관 착수 시 지휘 검사 수사 개시로 판단

대법 "수사관이 조사 착수했다면 지휘 검사가 수사 개시한 것"

대법원 "검찰 수사관 수사 착수도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

대법 "검찰수사관 착수한 수사, '지휘 검사 수사개시'로 봐야"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했다면…지휘 검사가 '수사 개시'한 것"

‘수사·기소 분리’ 첫 기준 제시한 대법, “첫 지휘 검사가 수사 개시 주체”

대법원 "검찰수사관 수사 착수도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

"檢수사관이 착수한 수사, 검사가 개시한 것"…대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