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개발 관련 중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직접 제재에 나서고, 자진신고 시 최대 50% 감경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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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영업정지·과징금 최대 절반 감경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불법하도급 걸리면 국토부가 직접 처분…자진신고 땐 감경
국토부, 불법하도급 직접 제재 나선다… 새만금 개발 참여 대상도 확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새만금 토지공급도 손질
국토부, 중대 불법 하도급 직접 처분…자진신고 땐 최대 5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