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미래대응기금의 30% 사용 한도에 대해 정부 재량 지출 확대와 재정통제 약화를 우려하며 사업 선정 및 재원 산정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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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쌈짓돈' 우려" 미래기금 견제나선 국회
미래대응기금 30% 한도...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
국회 “미래대응기금, 국회 사전통제 축소 우려”···사업선정·재원 산정도 보완 주문
‘반도체 호황’ 기댄 미래대응기금…국회, 30% 한도 ‘정부 재량 지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