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제도가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되며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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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배상체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국가도 책임진다…10월 8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전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으로 전환하는 시행령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