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식 사기 조직에 컴퓨터를 설치해 준 업자에 대해 단순 설치 행위만으로는 사기 방조죄를 성립시키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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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콜센터 컴퓨터 설치한 업자...대법 “방조 단정 못 해”
주식 사기 조직에 컴퓨터 설치해 준 업자… 대법 “사기 방조 아냐”
대법 "범행 사무실에 컴퓨터 깔아준 것만으론 사기 방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