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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소 기각 판결 3500여명… ‘개정형소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듯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증가…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증가 전망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개정형사소송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어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