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권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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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
靑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그게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
靑, 조희대 직격…"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냐"
"조희대 마음대로 인사하나"…靑 "대법원장, 李대통령 임명권 무시"
靑 "대법원장 원하는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