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자도 악화 시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판결

대법 "폐광 당시 요양 상태 아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법 “폐광 후 진폐증 악화돼 장해 판정받아도 재해위로금 줘야”

폐광 당시 산재 신청 안 했어도…대법 "진폐증 악화 땐 재해위로금 줘야"

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 이후 악화시 재해위로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