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생명보험 무효 규정을 개정하며 공익적 단체보험을 예외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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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세미만 생명보험 무효 개정 추진…'단체보험 예외' 논의
현행, 15세미만 생명보험 무효…정부, '공익적 단체보험 예외' 논의
“15세미만 재난 희생자도 사망보험금 지급”…정부, 상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