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주민과의 민간 접촉 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실상 자유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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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접촉 완화되나… 정부, 대북 접촉 신고 거부권 폐지에 찬성
36년 만에 남북 민간접촉 빗장 풀리나…정부, '신고 거부권 삭제' 찬성
北 주민 접촉 사실상 자유화되나…정부, 신고 거부권 폐지 찬성
“북한 주민 접촉 막지 않는다”…정부, 36년 만에 ‘거부권’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