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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비 부정 사용하면 20년간 퇴출
“연구비 빼돌리면 20년 퇴출” 30배 배상까지…정부, 연구부정 ‘철퇴’
연구 부정 땐 사실상 퇴출…제재금 상한 5→30배로
학생 인건비 편취하면 20년간 국가 R&D사업 참여 못 한다…사실상 퇴출
연구비 유용·표절하면 20년간 퇴출…최대 30배로 배상
연구비 빼돌린 연구자, 사실상 퇴출…정부, ‘R&D 부정’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