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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5·18 트라우마, 뒤늦게 인정돼도 배상”…손배청구 소멸시효 폐지
시간 지나도 5·18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국무회의 의결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된다
“5·18 트라우마, 시간 지나도 배상 받는다”…정신적 피해 시효 폐지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