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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술 마셔도 음주운전 무죄, 측정방해는 유죄

기사 3건사회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측정 방해 시에는 유죄로 판단된다.

#음주운전#교통사고#법원 판결#측정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