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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제청권과 임명권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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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가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차이를 강조하며 논란을 해명했다.

#대법관 재제청#한 총리#임명권#제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