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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누락 체포 절도피의자 구속 취소

기사 7건사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안내하지 않고 절도 혐의자를 체포해 구속했으나, 공소청이 이를 문제삼아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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