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같은 병실 환자 간 말다툼 중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해 한 '인간쓰레기' 발언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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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네”… 대법 “모욕죄 성립 안 돼”
대법 "'인간쓰레기' 무례하지만 모욕죄 아냐"
병실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네”…대법 “모욕죄 단정 어려워”
대법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 발언, 모욕죄 아냐"
같은 병실 환자에 "인간 쓰레기네"…대법 "모욕죄 해당 안 해"
말다툼하다 "인간쓰레기" 비난…대법 "모욕죄 인정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