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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미취득 전문연구요원, 남은 기간 부족해 현역 입영 취소 판결

기사 3사회

법원이 박사 학위 미취득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현역 입영을 취소하며 남은 복무 기간이 5.99개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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