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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항소장 제출 실수로 유죄확정, 법원 의뢰인 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 5사회

변호사의 항소장 제출 실수로 항소권이 박탈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변호사에게 200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

#변호사 과실#항소권 상실#배상 판결#법조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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