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세 번 이상 실패한 경우라도 횟수만으로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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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번 실패후 또 신청…대법 "부당한 목적 단정 안돼"
개인회생 3번 실패 후 또 신청…대법 "부당한 목적 단정 안돼"
대법원 "개인회생 수차례 실패 전력, 부당 목적 단정 안돼"
개인회생 세 번 실패하고 또 신청…대법 “횟수만으로 기각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