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미래대응기금 104조 조성 과정과 국채 발행 확대가 논란이 되자 야당은 국채 축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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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채 발행 줄여 이자 부담 낮춰야”…정부 “미래기금은 장기 재정 관리 측면”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미래대응기금 10년 적립, 고정지출 줄여야”
국감서 드러난 미래기금 숙제···국채 찍으며 104조 쌓고, 사업 기준도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