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족 건물 보증금 관리 중 지출 증빙 없어도 횡령 성립 아냐

대법 “원룸 임대 보증금 돌려막기, 무조건 횡령은 아냐”

가족 건물 관리하며 보증금 빼돌렸는데…대법 “횡령 단정 못해”

대법 “임대차보증금 행방 입증 못해도 횡령 단정 안돼”

20년 원룸관리한 형, 보증금 다른 임차인 반환에 써도…대법 "횡령 아냐"

부모 건물 20년 관리한 아들이 보증금 안 돌려줘… 대법 “업무상 횡령은 아냐”

가족 건물 20년 전담 관리…대법 "보증금 지출 증빙 못 했다고 횡령 아냐"

집주인 동생 대신 보증금 관리하다 안 돌려준 형…대법 "횡령 단정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