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특조법 시행 시 최소 2~3년간 특례를 적용하고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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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특조법 ‘최소 2~3년 특례’ 제안…실경작자도 양성화 신청
정부,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직권 지목 변경 추진(종합)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농지법 개정 동시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