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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제재 세진다…R&D 참여제한 최대 20년
국가 R&D 연구비 부정 사용하면 20년간 퇴출
연구부정 저지르면…20년 동안 국가R&D 참여 제한
연구비 부정사용땐 ‘R&D 참여’ 20년 제한
연구 실패는 책임 안 묻고 부정은 20년 퇴출…국가R&D '당근·채찍' 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