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마약을 판매한 후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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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건네자마자 돌려받아도...대법 “매매 완성”
마약 건넸다 곧장 돌려받아도 '매매 성립'…대법,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필로폰 팔았다가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
필로폰 팔았다 곧바로 돌려받아도 매매죄 성립…대법 확정
필로폰 매매 유죄, 투약은 공소기각…대법 "재활교육 명령 못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