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조사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도 위탁 시 조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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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아니면 ‘처분 유예’…농사 못 짓는 땅은 농지은행에 위탁
농지은행 맡기면 처분 유예…3년 이상 보유 농지도 위탁 땐 조사 종결
“농사 못 짓는 땅은 농지은행에 위탁”…정부 농지조사 보완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