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적자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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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 납부 신청했으나 회사 결손금 발생해 거부…법원 "적법"
법원 “2년 연속 적자인 비상장회사 지분, 상속세 물납 거부는 적법”
83억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요구…法 “2년간 결손 회사, 거부 적법”
적자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84억 납부?…"당국 불허 적법"
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상속세 86억 중 84억, 비상장주식으로 낼게" 퇴짜…법원 판단은?
적자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내겠다… 法 "물납 거부 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