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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공소장, 법원서 문장 및 법적용 지적 받으며 재판서 첨삭

종합특검 공소장, 법원서 문장 및 법적용 지적 받으며 재판서 첨삭

기사 11건정치

법원이 종합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문장 부조화와 법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서 첨삭을 요구했다.

전개 타임라인

2일간 · 뉴스 11건
10.19 0시6시12시18시10.20 4시
  1. 10.20 (화)최근1일째· 1건
  2. 10.19 (월)첫 보도· 10건

    재판부가 종합특검 공소장의 문장 오류와 법적용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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