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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강등된 경찰관…"징계 가혹" 소송 결과는?
면허 취소 음주운전 경찰 총경, "강등 처분 과도" 소송 패소
음주운전 강등된 경찰 총경, "강등 가혹하다" 소송 냈다 패소
면허취소 수준으로 14㎞ 운전한 경찰…"강등 과하다" 소송 패소
음주운전 강등된 경찰 총경, 징계 취소 소송냈다 패소
[단독] 현직 총경 음주운전 뒤 '강등 취소해달라' 소송냈다 패소…법원 "경찰 기강 확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