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 시 변호사 동석권 보장해야…무효 판결

사립대 교수 징계위 때 변호사 동석 거부…대법 "처분 무효"

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에도 변호사 동석권… 거부하면 징계 무효"

대법 "변호인 동석 거부한 사립대 교수 징계는 방어권 침해...무효"

'제자 강제추행' 교수 변호사 동석 막은 징계위… 대법 "해임 무효"

대법 "사립 교원 징계 때도 변호사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성희롱 교수 해임했지만…대법 “징계위 변호사 동석 거부, 절차상 하자”

대법 "변호사 동석 막은 사립대 교수 징계는 무효…방어권 침해"

변호사 밖에 대기시킨 사립대 징계위…대법 “명백한 방어권 침해”

대법 "변호사 동석 막은 사립대 교수 징계 무효…절차상 위법"

사립대 교수 징계위서 변호사 동석 거부…대법 “절차상 하자”

대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 때도 변호사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사립대 교수 징계위서 변호사 동석 막아…대법 "방어권 침해"

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 절차에도 변호인 동석·진술권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