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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1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사건, 학교폭력 아냐"

기사 13사회

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간 충돌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 특별법 적용을 부정하며 연령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학교폭력#초등학교 1학년#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