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부모가 설치한 불법 녹음기 외에도 아동과 친구들의 독립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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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친구들 앞에서 초등생 제자에 “바보냐”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자녀 가방 속 녹음기 불법이지만"‥진술로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가방 속 녹음기는 불법이지만"... 아동·친구들 진술로 유죄 확정된 교사 폭언
또래 앞에서 9살 학생에 "바보냐"…교사, 아동학대 '유죄'
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대법 "독립된 피해 진술은 증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