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교사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정당 교육 활동으로 간주해 검찰 송치하지 않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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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 보호…법 개정할 것"
[속보]서영교 “교사, 고소당해도 정당교육 활동은 ‘불송치’ 법안 개정”
서영교 "교사 무고성 고소 땐 검찰 안 넘긴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