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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 허위 폭행 신고한 병사, 법원 2600만 원 배상 판결

기사 3건사회

해군 부사관을 상대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2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군#허위고소#배상판결#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