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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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북한서 물품 반입, 합헌"
법원·헌재 신경전 부른 ‘北물품 반입’ 사건…결론은 합헌
헌재 "북한 물품 반입시 정부 승인, 합헌"…법원 '헌재 지연' 공개 지적 사건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북한서 물품 반입…헌재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