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미·생계형 범죄 피의자 사회봉사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확대

가벼운 생계형 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한다

경미한 사건 피의자는 봉사활동 등 조건부 기소유예…검찰, 관련 지침 제정

검찰, 경미한 사건 피의자 '조건부 기소유예' 활용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라면 '조건부 기소유예'…檢 기준 재정비

검찰, 기소유예 처분 기준 정비…사회봉사 조건 기소유예 가능

대검, 기소유예 처분 기준 마련…'조건부 기소유예' 활용

경미한 사건 피의자, '사회봉사 조건' 기소유예 가능

경미한 사건 피의자, 8∼16시간 사회봉사 조건 기소유예 가능

"억울한 피의자 없게"…검찰,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활용한다

오늘부터 경미한 사건 피의자, 사회봉사 조건 기소유예 가능

"초코파이 기소 막는다"…檢, '봉사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