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건
법제처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위헌 아냐…국회 동의안 제출 불필요"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대법원 "법령에 없다"
대법원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법에 규정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