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 및 불송치 절차 등을 구체화한 수사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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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맞춰 경찰 수사규칙 정비...보완수사 절차 구체화
"검사 보완수사 요구 시 의무 이행"…경찰 규칙 개정
보완수사 결과 미리 공유·의무화…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규칙 손질
경찰, `檢 재·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땐 직무배제…수사규칙 정비
경찰, 개정 형소법 맞춰 수사규칙 손질...보완수사·불송치 세부절차 구체화
'한달 내 보완수사' 실질화…경찰, 형소법 맞춰 수사규칙 개정
경찰, 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규칙’ 바꾼다…‘기관 협력·경찰 통제’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