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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해외거주 자녀 탓 1주택 상속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
조세심판원 "해외거주 자녀 탓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
해외 거주 자녀로 인한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조세심판원이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