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마약을 판매한 후 즉시 환불하더라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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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양이 적네” 환불해도…대법 “마약 매매 유죄”
대법원 “마약 판매 후 환불해줘도 범죄”
"필로폰 양이 적네" 항의에 바로 환불해 주면 무죄?…"마약 매매죄 성립"
“마약 받고 바로 환불해줘도 마약 매매 성립”…징역 2년6개월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