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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문 실명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기사 9건정치
참여연대가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판결문에서 실명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내란#판결문#실명공개#참여연대
뉴스 9건
'피고인E'는 윤석열…법원 "내란 1심 판결문 실명 공개해야"
한국경제·
‘피고인E’는 윤석열…법원 “尹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는 위법”
KBS·
법원 “윤석열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원천 거부는 안돼”
매일경제·
참여연대,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문 비공개' 취소 소송 승소
이데일리·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 실명 비공개는 위법"
MBC·
참여연대 '윤석열 1심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SBS·
‘피고인 E’로 표기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법원 ‘실명 공개해야’ [세상&]
헤럴드경제·
법원 “미확정 이유로 판결문 비공개는 위법”…참여연대, 윤석열 내란 판결문 공개 소송 승소
한겨레·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피의자들 이름 실명처리 해야" 판단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