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방발기금 징수 기준을 고수하는 것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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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산정에 시장상황 미반영”…케이블TV 13개사, 방발기금 취소소송
케이블TV, 방발기금 부과 취소소송…"경영 악화에도 징수 기준 그대로"
수익성 악화에도 징수율 고정…케이블TV, 방발기금 부과 취소소송
케이블TV 업계, 방발기금 소송 돌입…콘텐츠 사용료 갈등도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