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지적한 남북교류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4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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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 ‘신경전’ 남북교류법 헌법소원…4년 만에 “합헌”
'헌재 vs 법원' 신경전 번진 '남북교류법' 헌법소원…헌재 "합헌"
4년 간 결론 없던 헌법소원…법원 "기본권 침해" 지적 후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