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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제안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제안

기사 10건정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2026년 국감에서 불법스팸으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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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12 (월)·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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