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뉴스 3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모금 금지한 옛 법…헌재 “합헌”
헌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불허' 위헌 아냐"
헌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 옛 정치자금법은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