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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잠수함 핵심 기술 대만 유출…‘910억원 추징’ 놓고 검찰 상고
[속보] 잠수함 기술 해외 빼돌려도, 법인만 추징금 선고한 1·2심 법원…검찰 상고
잠수함 기술 유출하고도 1·2심서 법인에만 추징금…검찰,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