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판단한 해경 총경의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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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 간부…法, 직위해제 처분 취소
‘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 추정’ 발표에 직위해제 해경 간부, 행정소송 승소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